네 개의 벽 These four walls 💬

| 2026 이을상영회 7월 상영작 |

네 개의 벽
These four walls

감독 : 브랜든 드푸어트(Branden DeFoort)
제작연도 : 2024
장르 : 다큐멘터리
언어 : 영어 한국수어 한국어자막해설
상영시간 : 103분

상영일시 : 2026.7.17(금) 오후 2:20
상영장소 : 영화공간 주안 4관

공동주최 :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획의도

2025년 인천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에 의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성폭력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미온적인 강화군, 인천시, 보건복지부, 경찰을 상대로 투쟁을 벌여 시설 폐쇄, 설립허가 취소를 끌어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존재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탈시설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색동원공대위는 색동원 거주 장애인 전원에 대한 탈시설 자립지원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과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며 인천광역시청 앞 광장에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이다.

캐나다 매니토바 주정부가 운영하는 ‘매니토바 발달센터’에서 벌어진 학대에 맞선 시설생존자들의 투쟁과 시설 이후의 삶을 보여주는 <네 개의 벽> 상영을 통해 역사적이자 구조적인 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을 외치는 장애인인권운동 속에 담긴 자유와 평등으로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상상해 보도록 한다.

대화의 시간 기록 

박초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

미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종인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꼬비 인천인권영화제 활동가

수어통역 진영 한국농인LGBT+

문자통역 에이유디 사회적 협동조합

꼬비

저희 지금 문자통역 화면이 뜨지 않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대화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인권영화제 이을상영회 자리해 주신 관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인천인권영화제 활동가 꼬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인천인권영화제는 이을상영회를 통해서 매달 관객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이 세 번째 상영회에 있고요.

올해 상영회는 작년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사건에 대응해 투쟁하고 있는 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공동주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영작을 관람하며 학대에 대한 증언과 피해생존자분들의 탈시설·자립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영화와 연결해서 탈시설 운동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초현 님, 시설거주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미소 님, 인천색종원 피해자 생존과 자립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장종인 님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진행하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박수와 호응을 해 주시면 이야기 손님들께서 무대에 나오실 것 같습니다.

(박수) 앉아서 그러면 저희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간단하게 인사 관객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박초현

안녕하세요?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초현입니다.

장종인

안녕하세요?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장종인입니다.

미소

저희는 여러 장애인 의제 중에 탈시설이란 의제로 올해 21년 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꼬비

이야기 손님 말고도 오늘 상영회 대화의 시간에 함께 해주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한국수어에는 한국농인LGBT+의 진영 님,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문자통역을 해주시고 계시는 AUD사회적협동조합의 박세희 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앞으로 진행될 대화의 시간을 보시면서 관객분들도 앞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게스트 분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입장 시에 티켓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티켓에 QR코드가 있는데요. QR코드를 찍으시면 오픈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픈채팅방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대화의 시간 진행 중간에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채팅방에 남기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받는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준비한 질문을 통해서 대화의 시간을 진행해 보고요.

그동안 관객분들께서 고민해 보시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 앞서서 인사를 나눠주셨는데요.

이제 더해서 자기소개와 함께 영화를 오늘 보면서 인상 깊었던 점이나 와닿았던 점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부탁드립니다.

미소

다들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전에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그 이유는 저는, 2008년도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조사라고 하는데, 조사원으로서 시설을 방문했던, 가서 이제 당사자 분들을 만났던 그 기억이 너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도 영화에서 나오지만 굉장히 이제 물좋고 산좋은 곳에 시설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냥.

제가겨울에 시설들을 많이 방문했는데 낮에 이제 햇볕을 보기 위해서 밖에 앉아계시는 분들, 그리고 굉장히 제가 느꼈던 건 사람이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설에 방문했을 때.

그런데 제가 시설에 처음 갔었을 때 그때 느꼈던 생각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느낌들이 다시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하나,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조금 개인적으로 힘들었고 아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탈시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이 여기 영화를 보시는 분들에게 저는 좀 보면서 마음이 힘들었지만 힘듦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상상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또 될 거라는 생각을 조금 가져봤습니다.

장종인

순서대로? (웃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느낀 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거주시설과 관련한 것들을 얼마나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거주시설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거주시설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냐? 아니면 거주시설 자체의 문제냐, 아니면 이게 구조의 문제냐?

어떤 사람의 인성의 문제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영화 캐나다 영화거든요? 캐나다 영화인데 보면서 저는 이제 아, 저기도 똑같구나. 우리나라랑 캐나다가 저기 뭐 장애인복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인데도 다르지 않구나를 느꼈고요.

이렇게 같은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 문제가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국가를 초월하고 사람의 문제를 초월해서 결국 거주시설이라는 구조가 존재하는 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 장애인들의 삶은 뭐 한국이나 캐나다나 다르지 않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르지 않은 구조에서 다르지 않게 이 수용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단수용이라는 것 자체의 문제를 오히려 다른 나라 영화를 보면서 아,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짧게 이야기할게요.

박초현

전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어떻게 보면 참 2시간 넘는 영화라 내가 이 영화를 잘 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설수용 생존자로서 이 영화를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서는 시설은 있어야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회인데 그래도 캐나다는 정부가 시설 매니토바라는 시설을 그래도 정부가 안 돼, 이러면서 없앤 것을 보면서 한국과 캐나다는 먼 땅에 있지만 캐나다에서 이렇게 시설을 없앤 경험이 있으니 우리도 연대해서 한국 사회의 시설을 없애보자.

이런 새로운 마음가짐을 생각해 보며 이 영화를 봤습니다. (박수)

꼬비

네, 이어서 제가 준비한 질문이 방금 초현님이 이야기하신 부분과 조금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초현 님이 피해 생존자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년 정도 이제 시설생활을 하시고 24년도쯤에 자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5년도에 초현님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서 25년도 자립왕을 수상을 하셨는데요. 그때, (박수) 박수 한번. 자립왕 수상하셨을 때 쓰신 수기 글을 제가 봤었는데 거기에 “전 살고 싶어서 탈시설을 했습니다.”라는 문장이 기억이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살고 싶어서”라는 이야기를 앞에 붙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박초현

시설의 생활패턴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설에서는 이제 루틴이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시간, 이때는 학교 가는 시간, 이때는 직장 가는 시간, 이렇게 루틴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서 이 주간 활동을 해야 하는 이 시간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 말고 다른 이용자가 하고 싶은 것을 지원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의 요청에 저는 다른 이용자를 지원해야 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는 삶을 더 이상 이제 살고 싶지 않아서 이제 수기글에 “저는 살고 싶어서 탈시설을 했다.”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꼬비

이제 영화에서도 나왔었는데, 한 분의 증언에 따르면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시설에 계신 분들, 다른 분을 지원하는 이제 일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에 미소 님께 질문을 드리려 하는데요.

영화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시설은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사고의 방식이다, 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그게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 매니토바 시설 같은 경우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지되고 탈시설을 가로막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어떤 것이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미소

저도 제가 장애운동을 하기 전에 사실 부끄럽게도, 장애 관련된 문제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학년기를 다니면서 주변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든 지역사회에서든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없고 그때는 생각도 아예 안 했지만 아마 그 당시 제가 장애문제를 생각했어도 장애인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돌봄이 필요한 곳에 있어야지. 이렇게 위험한 지역사회에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아마 했었을 것 같아요.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영화에서 시설은 공간이 아니라 사고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말에 전 탈시설은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념을 좀 깨는 것 같거든요.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더 안전이라고 하는 이름, 안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그 가면 뒤에 어느 곳에 더 적절한 서비스를 받는 곳에서 있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전 그런 생각을 가져왔고 있었던 것 같고, 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장애인 여러 가지 뭐, 의제를 이야기할 때 이동권, 교육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 탈시설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아까 말한 통념들,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통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깨지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설은 앞서 이제 초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영화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곳에 있잖아요?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곳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사람이 있고, 저도 2008년도에 시설을 방문했을 때 경기도, 접근도 어려운 대중교통도 가기 어려운 곳에 있어요. 그것은 물리적인 격리기도 하지만 사회와의 격리기도 하거든요?

완전히 배제되는 방식으로 이제 수용되는 격리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시설 안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그 직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하지 않잖아요?

나는, 내가 누군가의 거기 시설에 계신 분들은 내가 싫든, 좋든,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고 그런 종사자에 의해서 정말 의존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방어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권력관계가 불평등한 것, 그리고 시설에 입소는 지금 장애인거주시설에 2만 8000명 정도가 살고 있지만 대다수 70-80% 이상이 비자발적 입소거든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시설에 입소하는 거예요.

영화 중간에도 지역사회에 선택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영화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 시절이. 지금보다 몇십 년 전 이야기기도 한데 어쨌든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본인의 자발적인 입소가 아니라는 것 등이 있고, 자기의 삶이 또 자기 스스로의 이제 어떤 결정권이 존중받는 곳이 아니잖아요? 받지 못하거든요. 지금 시설에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 4명당 1명의 지원자가 지원하고 있고 100인 이상 시설은 7-8명 정도가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지도하기 어렵죠.

개개인의 의견을 받는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앞서 김초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일정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통제나 관리의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

저는 이것이 시설에 계속적으로 이제 인권침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개개인의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시스템 자체가 종사자들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이라고 하는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저는 시설이 크든, 작든 이 시설 안에서의 이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설의 인권문제는 시설이 존재하는 한 해결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꼬비

저도 이제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은데, 이전에 장애인권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 시설에 갔을 때 일정표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걸 보고 약간 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기상시간부터 해서 자는 시간까지, 밥 먹는 시간, 치료받는 시간, 병원가는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때 충격이 좀 다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종인 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화에서 매니토바 발달센터가 폐쇄와 그리고 피해 생존자 분들이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하는 과정의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종인 님은 색동원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색동원과 관련해서 상황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관객 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장종인

네, 색동원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33명이 살고 있었고요.

여성 장애인 17명, 남성 장애인 16명이 살고 있었어요.

아직 20년도 채 되지 않은 시설인데, 작년 9월 달에 경찰이 시설장에 의해서 이 시설에 있었던 여성 거주인들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혐의로 시설을 압수수색하게 되었고요.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 만한 도가니라는 영화, 있죠.

2006년에 있었던 광주 인하학교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이 도가니라는 영화인데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2008년에 폭로되었고 영화가 2011년에 개봉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죠.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런 인권침해 문제나 성적 학대 사건을 널리 알린 사건인데 색동원 사건이 20년 만에 발생한 제2의 도가니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그 뒤에 이제 많이 진행돼서 현재 시설장은 성폭행, 보조금 횡령, 폭행 혐의로 해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종사자도 9명 정도가 폭행 혐의로 지금 입건돼서 재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광범위하게 이 시설에서 폭행과 성폭행이 있었다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고, 그 학대 기간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10여년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수의 여성 장애인과 남성 장애인이 성적 학대, 또는 폭행을 당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전형적이라는 말이 참 가슴 아픈 표현인데 전형적인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사건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긴 투쟁 끝에 지금 이제 색동원은 시설 폐쇄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고요.

색동원 법인도 법인 취소가 지금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이제 8월 초 얼마 안 있으면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에요. 당연히 이제 유죄가 나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가능한 가장 무거운 엄중한 판결이 나오길 지금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시설과 관련한, 그리고 가해자의 처벌과 관련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과 다르게 거주인 지원은 아직까지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 공대위가 현재까지도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꼬비

지난번에 종인 님과 이야기할 때, 가장 심하게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생활교사 한 명이 아직 시설에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났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종인

여기 이제 색동원이 원래는 직원이 26명 정도, 거주인 33명이었고 직원이 이제 26명 정도 종사자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굉장히 많이 이제 알려졌죠.

알려지고 나서 종사자들이 많이 그만 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그만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생활교사가 6명 정도 남아서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3교대 교대를 생활하면 생활교사 6명, 7명이라고 한다면 거주인을 제대로 지원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남아있는 사람들의 몇 명이 진짜 책임감이라든가,

이 시설이 폐쇄되기 전까지 남아있는 거주인들을 내가 책임지고 좀 잘 돌봐야겠다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남아있는 종사자라기보다는,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저희가 진행했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된, 폭행을 가장 많이 하고 거주인들한테 회유라든가, 협박도 가장 많이 했던 그 종사자가 지금 이제 아직도 남아있고, 이 사람은 저희가 듣기로는 이 성폭행 가해자였던 색동원의 시설장, 시설장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 중에 오른팔과 왼팔이 있는데 오른팔, 왼팔 모두 지금 그만두지 않고 시설에 남아서 지금 시설장은 구속이 되었지만 남아있는 이 두 사람이 시설에 남아가지고 거주인들을 계속해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꼬비

이게 어쨌든 폭행과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 경찰수사까지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거기 안에서 가해자 역할을, 가해자인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같이 피해자 분들과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상상만 해도 정말 싫은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지내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너무 좀 충격적인 것 같고요. 여기서 한번 관객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오픈채팅방에 남겨주신 글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이제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것 같은데요.

혹시, 이야기를 나눠 주시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관객

안녕하세요? 시설, 시설이 더 좋아지고 시설에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서 시설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여건이 좋아지신다면 지금 영화에서도 그렇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해야 되는 것을 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을 더 보완해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장종인

누가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저의 색동원 공대위가 색동원 사건이 터지고 시설폐쇄를 강력하게 주장해서 시설폐쇄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때 우리는 색동원에 개선을 요구하지 않고 인적쇄신이라든가 폭행한 가해자들을 다 내몰고 선량하게 정말 잘 일하실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다시 채용하고 시설운영자를 양심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를 모셔오고 그리고 부족한 지원이 있었다면 좀 더 많이 지원해서 색동원에 있는 거주인들이 안전하게 색동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고 왜 시설폐쇄를 바로 요구했는가? 이런 거랑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장애인운동도 과거에는 시설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시설을 개선해 보자. 좋은 시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 시설을 좋게 운영하지 않고 나쁘게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대응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지원을 하면 시설은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다른 분들 다 이야기 하셨듯이 이 시설이라고 하는 구조가 색동원을 예를 들면, 박초현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색동원이 밤 9시에 자서 새벽 5시에 기상합니다.

그런 삶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저녁 9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주어진 일과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설이 다수의 장애인들이 먹고 자고 마시는 공동생활 공간이다 보니까 개인의 욕구, 의사를 다 존중해 줄 수 없는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 구조 자체가 개선될 수 있는가? 개인의 욕구를 존중해 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이 시설이라고 하는 집단생활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그걸 사실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단 수용하는 방식의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나와서 자신의 공간을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거주시설을 지원했을 때 이른바 거주시설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이 지원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 그걸 장애인 개개인에게 직접 지원을 한다면 저는 지금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수만 명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나와서 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라고 반대로 생각을 전환하면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꼬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오픈채팅방에 질문이 지금 3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두 가지 질문은 좀 비슷한 질문이고 해서 엮어서 조금 후에 한번 질문을 해보고 마지막 질문이 이 영화에서처럼 우리도 시설피해 당사자들을 주축으로 정부를 상대로 인권침해 소송을 하면 어떨까요? 이미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이건 미소 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소

일단 초현 님이 활동하고 있는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은 시설에서 나온 당사자 분들의 조직이고, 지금 다섯 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 이제 시설의 삶에 대한 증언들을 이제 말씀해 주고 활동을 이제 스피커 역할의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소송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이제 외국의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송들도 있거든요.

소송들도 진행한 경우들이 있는데,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이제 인권시설 자체가 어쨌든 어떤 존엄성에 대한 기반으로 해서 사실 존엄성이 존중되지 못하는 공간,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한 공간으로서의 소송을 저희가 여러번 이제 변호사님들과 상의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어렵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법 관련된 기반들이 좀 약하고, 그리고 시설이 이제 어쨌든 불법은 또 아니잖아요? 변호사님들의 말이에요.

불법은 아니고, 장애인복지법 상, 어쨌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국가의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런 국가정책에 관련해서 이게 인권침해다, 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없다는 이야기들을 하셔 가지고, 저희 발바닥은 그런 소송들을 너무 하고 싶어서 변호사님들과 계속 푸쉬를 하고 있는데 아직 현실화를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서비스변경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을 신청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주시설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 서비스 받고 싶지 않아, 나는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나에게 주택과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들을 국가가 지원해, 라고 하는 이 소송을 진행한 바는 있습니다.

2009년도에 서비스변경신청권 기획소송으로 한번 진행한 바가 있고요.

그때 두 군데에서 진행했어요. 서울과 그리고 충북 음성, 음성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음성 꽃동네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에서 계시는 분이 소송을 했고 석암재단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서 소송했는데 서울은 승소했는데 충북은 패소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역사회 서비스기반이 없다는 이유였어요. 실제로 충북 안에서 이런 정책으로서 주택과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를 했고, 저희가 더 나아가서 다시 소송을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그런 소송을 진행한 바는 있다.

지금 또 생각이 났는데 지금까지 못했지만 올해 장애인권리보장법에 탈시설이 명시된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작년에 통과된 장애인자립지원 주거전환지원 관련한 법이 통과되어서 과거와 다르게 지금 다시 한 번 시도하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꼬비

그 시도가 꼭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미소 님에게 다시 질문하려 하는데요.

매니토바 발달센터가 100년 넘게 계속 진행되었잖아요?

피해자들이 자립해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소

약간 사례가 다르긴 하지만, 지금 서울에 2008, 2006, 2007, 2008년 쭉 해서 석암재단이라는 하는 시설이 있었어요. 지금은 프리웰재단이라고 이름을 변경했는데 그때 거주인 분들의 장애연금을 시설 측에서 횡령한 것들이 밝혀지면서 그것을 시작으로 굉장히 많은 횡령이 밝혀지고 인권침해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서울시는 그 법인의 운영을 이사회들을 교체하는, 공익이사로 바꾸는 것들을 시도하면서 법인이 운영되었거든요.

그 법인에 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폐쇄하고 지역사회에 전환하는 걸 목표로 하면서 법인운영이 되었습니다. 시설이 3개 시설이 있었지만 2개 시설은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2006년도에 문제가 됐었던 베네스티 요양원을 폐쇄했어요.

정부가 폐쇄한 건 아니고 법인이 시설을 폐쇄하고 그 시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서울은 지원주택이라고 하는 주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아니지만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그 지역주택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주택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프리웰법인이 지원주택을 받아서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주택으로 자립을 하시고 그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법인이 폐쇄했고요.

시설이 있던 자리에 시설을 허물고 지금 ‘여기가’라고 하는 사회주택을 지었어요. 법인이.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이제 가구, 그리고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이 섞여서 같이 살고 있는 ‘여기가’라고 하는 사회주택을 그 시설을 허물고 짓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동원에 계시는 분들도 인권, 이제 어떤 인권침해 사건이 터졌을 때 정부가, 지자체가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색동원에 계시는 분들이 33명 중 19명은 기존에 그런 시설이 폐쇄되고 지역사회에 전환하지 못하고 다른 시설로 전원되서 색동원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인권침해가 있었을 때 지자체가 시설을 행정적으로 폐쇄한 이후에 이렇게 지역사회 전환을 목표로 했던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일부는 자립하고 일부는 다른 시설로 전원되는, 전원해서 다시 시설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경우가 지금까지 지자체가 했던 경우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꼬비

어쨌든 아직 한국에는 이제 그러면 추가로 정부가 이제 사과를 하거나 이런 사례도 없겠네요?

미소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고 저희가 21대 때 이제 영화에서도 시설 생존자라고 표현하시고 박초현 대표님도 생존자라고 표현했듯이 법을 제정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국가가 지금까지 국제정책으로 해왔던 수용시설 자체가 어쨌든 국가폭력이었다, 하는 부분들.

국가가 사과하고 이에 대해서 보상해야 된다. 하는 법을 21대 때 발의했지만 제정하지 못했고 여전히 없죠.

지금 색동원 사건 관련해서도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정말 김민석 총리가 “국가의 존재를 묻는 사건이다.” 얘기했지만 아마도 사과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관객

질문 하나만,

꼬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질문을 조금 이따가 받아야 될까요?

그러면 이어서 이에 초현 님께 질문을 드리려 하는데요.

초현 님이 탈시설을 하시고 이제 자립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탈시설을 하고 지역사회로 자립할 때 필요한 조건이라든가, 지원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현 님이 경험자로서 경험에 비추어서 필요한 조건이나 지원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초현

네, 제가 시설에서 나올 때 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탈시설을 하게 되었어요.

탈시설을 할 때 보통의 장애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장애인들도 있고,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시설에서 송별회를 해주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시설을 나갔어요.

하지 못하고 나왔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송별회를 하면서 이제 같이 살았던 친구, 동생, 언니들이랑 잘 살았어, 지역사회에서 나가서도 잘, 너희 인생을 잘 살아, 하고 나오는데 저는 그거를 하지 못하고 나왔던 게 가슴 한쪽에 아직 상처로 남아있는데요.

이것을 한 사람의 인생, 질문이 멀리 가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제 시설에서의 삶 말고 지역사회에서 살 때 이것을 축하해 주는 것도 사회복지사의 시설 종사자의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설 종사자가 이제 한 사람의 또 다른 삶을 응원해 주지 못할망정 가로막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축하하는 것도 축하하는 일이지만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한 사람이 시설에서 나올 때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나올 때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주택.

이런 것을 활동지원 서비스는 이제 알고 있었지만 지원주택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몰랐고 이제 지원주택 말고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립생활 주택이라는 것을 통해서 탈시설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시설에서 나올 때 이렇게 주어지는 서비스, 지원들을 잘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꼬비

이제 아까 미소 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 하나가, 시설이 유지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고립이라는 거잖아요?

고립이라는 게, 장소, 사람. 이런 것의 고립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것도 저는 고립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설에 계신 분들이 탈시설을 하고 자립할 때 관련해서 지원하는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쪽에서라도 제대로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질문을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아까 질문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이제 오픈채팅방에 혹시 질문을 남겨 주시면.

관객

전 그것보다는 다른 질문들을 던지고 싶은데요. 전 장애유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꼬비

네, 그래서 혹시 질문하고 싶으시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오픈채팅방에 남겨 주시면 게스트 분들과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대화의 시간이 끝나고 난 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아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저희가 준비한 질문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고, 추가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채팅방에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인 님께 질문 하나 드리려 하는데요.

색동원 피해 생존자 분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종인

일단 피해 생존자 분들의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여성 거주인 17명은 경찰이 작년 9월 압수수색을 하면서 색동원 시설로부터 분리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피해쉼터에서 이제 지금 생활하고 계시고, 남성 거주인들은 이제 분리조치가 되지 못해서 아직도 색동원에 이제 살고 계신데 저희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33명 전원을 자립생활을 시켜라.]

이분들이 결국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거주시설에서 학대를 당한 학대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거주시설로 다시 보내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말고 자립생활로 연결하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요구인데, 실상 지금 이제 33명 중에 자립생활까지 가신 분은 현재 기준으로 다섯 분.

남성 거주인 다섯 분이 이제 탈시설을 하셨고 그것도 지난 달에 세 분, 이번 달에 두 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다섯 분이 자립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작년 9월 압수수색을 통해서 알려졌다고 하면, 지금 이제 거의 10개월이 된 거거든요?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피해자 다섯 분만 자립을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도 시설에서 살고 계신 거니까 피해쉼터도 어쨌든 시설이라고 한다면 시설에 아직 계신 것이기 때문에 갈 길이 아직 멀다고 할 수 있고요.

인천시의 지원이 사실은 거주인 전원의 자립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자립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자립시키겠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에는 결국 최소한의 지원으로 지역사회에서 나와서 살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거죠. 인천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볼 때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계산하고 그 능력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는 가장 적은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어.

이런 계산기를 사실 두들기는 방식으로 인천시 예산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장애인 자립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가시밭길이 있다고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꼬비

어쨌든 한 장애인 분이 거주시설에서 탈시설을 할 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당사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그리고 혹은 정부기관들에 대한 지원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충분히 수렴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5분에 마쳐야 되어서, 이제 마무리 질문을, 마무리 한마디씩 하는 것으로 끝내려 하는데요.

아까 오픈채팅방에 올라온 질문 중에 색동원 사건의 서명이나 후원 외에 연대할 수 있는 것이 뭔지에 대한 질문이랑, SNS와 관련해서 투쟁과 관련해서 소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까지 해서 종인 님과 두 분도 마무리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종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시 인천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44일차예요. 며칠 전에 강풍도 버텨가면서 어렵게, 어렵게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천막농성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무관심한 사람이 사실 인천시거든요?

천막농성에 가장 무관심한 사람이 인천시여 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22일 오후 2시에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힘을 보태주시겠다, 하시는 분은 평일이어서 오실 수 있는 분과 못 오시는 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다음 주 수요일 2시에 인천집회에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해자에 대한 1심 판결도 이제 곧 나옵니다.

8월 초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엄중처벌 탄원서를 이제 또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엄중처벌 탄원서에도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은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플러스로 옆에 계신 친인척, 지인, 가족까지 널리널리 알려주셔서 탄원서도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소

네, 저는 색동원 사건이 정말 잘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이제 제정되기도 했고, 더 이상 이런 시설의 인권침해, 인권침해가 있었을 때 너무 당연하게 시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같이 우리 동네 이웃으로 좀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그렇게 만드는 것에 같이 함께 우리가 연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꼭 색동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색동원 사건이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앞으로 많은 이제 투쟁들이 있지만 그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초현

네, 지금 한국 사회에 작년에 사건도 있었고 이번에 색동원 사건이 시설 내 인권참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인권참사가 일어나는 시설은 당연히 시설 뺑뺑이가 아니라 지역사회로 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제 인권참사가 없다고 해서 시설이 이렇게 정당화될 수는 없잖아요.

인권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시설들도 하루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제 도움이, 지원이 또 필요한 사람들은 시설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시설 말고 지역사회에서도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봤으면,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꼬비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22일 날 집회 때 참여해서 같이 투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네 개의 벽 대화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